![[오늘의 운세] 5월 17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7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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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개업약사에 의약품성분시험 의무없다"
대법원은 11일『개업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할때는 그 의약품의 포장에 약사법이 규정한 검인이 있는 합격품인지의 여부, 유효기간이 지나 부패변질된것인가의 여부 또는 그 약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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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혁당 사건 대법원 판결문 요지|승전
재판의 공개 여부는 공판 조서에 의해서만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▲인혁당 사건의 1심 공판 조서를 보면 7차례의 공판이 있었으나 재판 「공개 여부」난에 「법정 공개」로 기재되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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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보선·지학순·김찬국·강신옥씨 대법원에 불복 상고
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협의로 비상 군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대통령 윤보선씨 (77)와 천주교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 (53), 연세대 신학 대학장 김찬국씨 (47), 변호사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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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언론은 시대의 파수꾼"|「언론의 기능」강연 Y시민논단
서울YMCA는「언론의 기능」을 주제로 Y시민논단을 4일 하오6시30분 동 강당에서 가졌다. 이 논단에서 이영희(한양대 교수·신문학), 김용구(한국일보 논설위원) 두 강사는 언론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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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선검사들의 사건 처분 「미스·타입」|법리 오해가 가장 많다|서울고검 「검찰실무연구」서 지적
검찰은 13일 수사실무를 맡고있는 일선검사들이 각종 사건을 처리하면서 빚고있는 대표적인 처분 「미스·타입」이 법리 오해·수사 미진·판단 유탈 등 14종에 이르고 있다고 자체 분석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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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기 된 공소장 따른 유죄선고는 위법
범죄의 날 자를 잘못 적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유죄로 인정한 재판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잘못으로 지적됐다 대법원형사부(재판장 한항진 판사 주심 이영섭 판사)는 7일 업무상과실치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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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선 어로-피랍-북한찬양 간첩죄에 해당된다
대법원형사부(재판장 김윤행 대법원판사·주심 한환수 대법원 판사)는 12일 유자망어선 동림호 선장 신평옥 피고인(34·전남 여천군 화정면 적금리285)에 대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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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메이·퀸」살해사건 이상균피고인|「핑퐁재판」2년…고·대법 왕복 네번
서울고법 형사2부(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·주심 김문호 판사)는 8일 덕성여대「메이·퀸」유신숙양 살해사건의 이상균 피고인(28)에 대한 재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『피고의 범죄를 인정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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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안거친 자료로 유죄선고 할 수없다
조사되지 않은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,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. 대법원 형사부는 30일 강도살인범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박종만피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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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범한사람」재심서 무죄
15년전 세상을 떠들썩하게했던 원주역굴다리 살인사건은 최씨등 3명이 사건발생 만6개월만인 58년4월23일 살인및 시체유기등혐의로 구속기소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. 당시 춘천지검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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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발 없는 특가법상 조세범|공소기각에 논란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(6조)과 조세포탈의 가중처벌(8조)에 대한 공소제기에는 관할기관의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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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의의 성형수술
대법원은 28일 치과의사가 곰보수술·쌍꺼풀수술 등 성형수술을 한다하더라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 하여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. 의학계와 의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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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명쓴 옥살이에 대한 보상
16일 서울형사지법 항소 2부는 절도죄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한다. 보도에 의하면 김 피고인은 길을 건너다 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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느림보선거소송
25일대법원특별제3부는 보성지구일부선거무효소송선거공판에서 벌교10개투표구의선거를무효로 판결했다. 이날재판부는『지난번 국회의원선거시에 벌교읍장 지지장 및 공무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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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하군 사건 대법서 무죄확정
1심에서 전원유죄.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던 근하군 유괴살해사건의 주범 김금식 (34) 등관련피고인 7명이25일대법원 판결에의해 무죄가 확정됐다. 대법원형사1부 (재판장홍순엽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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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점찔린「증거」채택|근하군 유괴살해 다시 미궁에
【대구】21일 근하군살해사건의피고인김금식(35)등7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이사건은 또다시 미궁에 빠지게되었다. 앞으로 법률심인 대법원판결이 항소심판결을 깨지 않고 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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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부는 공정증서못돼
대법원은 20일 『주민등록부는 주민의거주관계나 인구동태를 파악하기위한 공부일뿐 권리의무의득실변경등의 증명을 목적으로하는 공정증서가 아니며 인감대장도 공정증서로 볼수없다』고 판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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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요된 행위는 무죄
대법원은 19일 하오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북괴에 납북된 후 북괴활동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일반정보를 제보, 북괴로부터 물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귀환어부들에게 수산업법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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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부돼야할「올림픽」패인
○…「올림픽」선수단에대한 기대가 어긋나자 체육회에 큰 수술을 가해야하지않겠느냐는 얘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. 청와대의 어느수석비서관은 28일『태능선수촌에 2억원, 출전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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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인구씨 무죄확정
7일 검찰은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,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전치안국장 조인구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포기, 조씨는 무죄가 확정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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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비, 검찰상고기각
서울대 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에 관련, 서울 고법에서 무죄를선고 받았던 이종률(26·동아일보기자) 박지동(27·동아일보기자) 박범진(27·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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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응로 피고 보석
「동백림을 거점으로 한북괴의대남적화공작단 사건」에 관련,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,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소중인 동양화가 이응로 피고인(65)이 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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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비2심 첫공판
서울대 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사건의·항소심 첫공판이 15일상오 서울고법형사부(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)심리, 서울고검 이도환, 서울지검 이창우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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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죄 10년|원주 순경 "살해범" 이청준씨 수기
살인자로 몰려 1심에서 사형구현, 무죄선고, 2심에서 유죄확정, 그 뒤 10년 동안 무죄를 외쳐온 원주 이재춘 순경 살해사건의 이청준씨가 지난 14일 서울고법에서 무죄로 밝혀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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